『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』 사업 신청서 (사업자용/단체신청)
		□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신청 □ 고용보험 보험료지원 신청
사업자명			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-
담당자명				담당자 전화번호	-
				사무실 전화번호	-
전자우편주소 (이메일)				팩스번호	-
사업장 소재지	우편번호( )
사회적 기업	□ 해당 □ 미해당
표준계약 체결 기간 년 월 일 ~ 년 월 일
지원 대상 예술인수 국민연금 명, 고용보험 명 ※예술인 명단은 반드시 엑셀서식으로 제출
｢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｣ 사업의 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첨부서류 1.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 1부 (사업자 작성) 2. 예술인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 및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 각 1부 (소속 예술인 개별 작성) 3. 사회보험료 신청 소속 예술인 명단 1부 (별도 엑셀서식 참조) 4.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서 ※ 예술활동증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,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 개별 신청이 어려운 ‘30인 이상 사업장’에 한해 당 서류 접수 가능 5. 기 체결한 표준계약서 사본 각 1부 6. 월별 급여명세서(급여대장) 각 1부 7. 월별 국민연금·고용보험료 납부확인 서류 각 1부 8.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통장사본 각 1부 9. 소속 예술인 개인 통장사본 각 1부
2019 년 월 일
신청인(사용자․사업주)			(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)
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

[별지 1] 사업자 작성

2019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
□ 신청 사업자 정보
사업자명		사업자등록번호
대표자명		담당자 연락처
담당자명		전자우편(이메일)
□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사항
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합니다. (※미동의 시 신청 불가) (1)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 이후 1개월 이내 필요(요청)자료를 접수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□ 동의합니다. □ 동의하지 않습니다. (2) 재단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이후에 타 기관, 부처, 지자체의 유사사업(사회보험료 지원 관련)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단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 □ 동의합니다. □ 동의하지 않습니다. (3)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항이 있는 경우 지원 결정은 보류·변경·취소될 수 있으며,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처리 됩니다. 아울러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□ 동의합니다. □ 동의하지 않습니다. (4) 지원 결정 이후에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한 경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. 기 지원된 지원금은 회수조치 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를 즉시 반환하여 합니다. □ 동의합니다. □ 동의하지 않습니다. (5)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이후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재단의 문의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. □ 동의합니다. □ 동의하지 않습니다.
2019 년 월 일
대표자			(서명 또는 인)
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

[별지 2] 소속 예술인 개별 작성

한국예술인복지재단

개인정보 수집‧활용 동의 및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

■ 개인정보 수집・이용자 :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

■ 개인정보의 수집・이용 목적 :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예술인 사회보장, 직업안정・고용창출, 직업전환, 취약예술계층 복지 지원, 개인 창작예술인 복지 증진, 예술인 복지금고/ 공제사업 및 그 외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 수행

■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자료 :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(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) 및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확인,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등

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[사업참여선정자] 사업참여 기간 및 서류보존 기간(5년)

[사업미선정자] 선정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

■ 제3자 정보제공 :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에 의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처리와 관련된 기관 (국민연금공단, 고용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 등)과 정부부처 및 문화예술지원기관, 법률검토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2항 및 제18조 3항에 따른 정보제공

■ 정보제공 제3자의 개인정보이용 목적 :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사실,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사실 확인,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검증,  유사 사업 수혜이력 확인

■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정보제공목적에 따른 활용 후 즉시 폐기

■ 재단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이후에 타 기관, 부처, 지자체의 유사사업(사회보험료 지원 관련)으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단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.

■ 사회보험료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즉시 중단 및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기 지원된 지원금은 지체없이 재단에 반환하여야 합니다.

■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항이 있는 경우 지원 결정은 보류·변경 ·취소될 수 있으며, 기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처리 됩니다. 아울러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■ 지원 결정 이후에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한 경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. 기 지원된 지원금은 회수조치 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를 즉시 반환하여 합니다.

■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이후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재단의 문의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.

■ 동의거부권리 안내 :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사업신청에 대한 위 약정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업 신청이 취소됩니다.

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・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,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,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.

또한 위와 같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를 약정합니다.

2019 년      월      일

성    명 :               (인)

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